시장에 대한 신로의 정도가 다름을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경제학파란, 쉽게 말해 경제이론에 관한 논리나 관점, 사고가 유사한 학자들의 모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대개는 경제정책과 관련해 원인과 진단에 대해 논점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경제문제가 발생한 원인을 달리 보기 때문에 진단도 다를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시장에 대한 신뢰에
있습니다. 시장이 균형 상태로 회복될 것으로 보느냐의 여부로 크게 고전학파 (또는 통화주의학파)와 케인즈학파로 나뉩니다.
다시 말하면, 고전학파는 시장이 불균형 상태에 빠지면 가격 기능이 작동하여 다시 균형 상태로 회복하는, 이른바 시장이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반면, 케인즈학파는 시장이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임금의 하방경직성 등)에 시장 균형으로 돌아가는 것이 상대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펴는 경제정책에 대해서도 다른 해석을 내리고 있습니다. 고전학파는 정부의 역할보다는 시장의 역할을 강조합니다. 반면, 케인즈학파는 불완전한 시장보다는 정부의 역할을 강조합니다. 이와 같은 시각에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할 때란, 경제에 문제가 생긴 때입니다. 특히 경기 상황이 극심한 불황에 빠져 있을 때 정부가 적극 나서서 재정금융정책 을 펴야 한다고 주장하는 입장이 케인즈학파입니다. 대공황 때 루즈벨트 대통령이 테네시강 개발 등 적극적 재정정책을 취한
사례는 케인즈의 정책을 적극 활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는 과잉의 문제, 사회주의 경제체제는 부족의 문제가 골칫거리입니다. 결국 총수요가 총공급을 하회하는 불황 시기의 과잉 문제도 고전학파는 시장(물가의 하락으로 총수요 증가)에 맡겨두면 자연스럽게 치유된다고 주장한 반면, 케인즈학파는 내수의 부족을 진작시키는 경제정책이 필요함을 주장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케인즈 경제학은 불황일 때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데 고전학파 이론이 호황일 때 유효하다는 것은 정확한 표현이라 할 수 없습니다. 굳이 고전학파가 호황일 때 유효하다는 것은 경제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을 때 정부가
개입해야 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가능한 해석일 수 있습
니다. 경제상황에 관계없이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나아가 고전학파는 정부의 시장
개입이 경제를 왜곡시킬 수 있음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김진영 KDI 경제정보센터 / 클릭 경제교육 2007년 3월 중에서
